조은석 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무혐의 처분에 "수사 포기이자 책임 회피"
"박성재 영장 기각은 조희대 보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재차 조희대 대법워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그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제기하면서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무혐의 처분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질타했다.
추미애 의원은 23일 오후 5시 3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특검의 조희대 무혐의(처분)는 수사 포기이자 책임 회피"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특검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조희대와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핵심은 오히려 반대"라고 글을 전개했다.
추미애 의원은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대법원이 계엄의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거나 부정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선 "계엄 선포 당일, 대법원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사법권의 지휘·감독이 계엄사령관에게 이전되고, 계엄사령관의 지시 및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면서 "이는 사법부 수장과 대법관이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차단하기는커녕, 윤석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상적인 계엄 상황을 전제로 한 매뉴얼 수행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대엽 행정처장은 특검의 수사가 있기 전인 2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장에서 '계엄이 합법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의를 했다'는 취지로 직접 진술한 바 있다. 이는 계엄 해제 전에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계엄 매뉴얼을 따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평생 헌법과 법률을 다뤄온 대법관이 과연 계엄의 불법성을 몰라서 회의를 소집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들은 적어도 계엄해제 전에는 위헌 위법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 아래에 긴밀하게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추미애 의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 '조희대 보호'라고 연결고리를 걸었다.
그는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핵심 논리는 그가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만약 박성재가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보다 훨씬 높은 법적 전문성과 헌법적 책무를 가진 대법관들 역시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사법부는 조희대를 보호하기 위해 박성재 사건의 법리까지 왜곡한 셈"이라고 봤다.
▶추미애 의원은 군과 사법부의 계엄 관련자에 대해 내려지고 있는 처분도 비교해 따졌다.
그는 "같은 계엄 상황에서 군은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 계엄 발생 직후 계룡대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34명에 대해서는 징계 심의 중이며, 그중에서도 법률전문가로서 계엄의 불법성을 가장 잘 알았을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김상환 육군법무실장(준장)은 대령으로 강등됐다"고 전하며 "군인에게조차 '불법성을 알았을 것'이라는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데, 평생 법을 공부하고 헌법 수호의 최종 책임을 지는 대법관들에게는 '몰랐을 수 있다'는 관대한 해석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글 말미에서 추미애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차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특검의 결정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법부 수뇌부의 침묵과 행위를 증거로 보지 않겠다는 선택의 결과다. 계엄의 위법성을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던 대법원이 끝까지 침묵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 의무는 선언에 불과해진다"면서 "군을 동원한 국회 난입 등이 중계되는 비상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위헌위법이 명백하고 위중함이 상식일 때 혹시 성공할지 모른다는 기회주의적 보신을 선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내란수괴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를 담보할 수장이 될 수는 없다"고 더는 대법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겨우 계엄 해제 후 연락관 파견을 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면죄부를 준 특검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특검에 대해서도 거듭해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