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서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라 장 대표는 이번 토론을 통해 '최초'와 '최장' 기록을 동시에 세우게 됐다.
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 39분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토론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24시간을 넘어서자 표결을 통해 토론을 중단시켰다. 무제한 토론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이 가능하다.
이에 장 대표는 23일 오전 11시 40분까지 24시간을 꽉 채우고 토론을 마쳤다.
이번 기록은 지난 9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세운 17시간 12분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크게 넘어선 것은 물론, 세계 의회정치사상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세계 최장 기록은 1957년 미국 상원의원 스트롬 서먼드가 인종 분리 차별을 금지하는 시민권법 최종 표결을 앞두고 24시간 18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였다.
한편 장 대표는 24시간 내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그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프리드리희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스티븐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도서를 들고 올라가 책을 참고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각종 언론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사설 등을 읊기도 했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절제를 모르는 권력은 결국 몰락한다"며 "이 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로, 절대 손을 대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아무리 큰 죄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손을 대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원하는 법관을 앉히고, 원하는 시기에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절대 금지하고 있다"며 "세계 문명국가의 헌법에서 절대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특별재판부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법 시스템 파괴는 한번 무너지면 쉽게 다시 세울 수 없다"며 "4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선출된 권력이 40년 넘게 쌓아온, 앞으로 400년 넘게 이끌 사법 시스템을 단 한 번의 선거를 위해 입에 털어 넣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저는 국민이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딱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 법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오늘 조금 있으면 이뤄질 표결에서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준다면 그것으로 저는 이 긴 시간 여기에 홀로 서서 필리버스터를 한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