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수정에도 위헌 논란 여전, 張 "사법부 독립 훼손"
민주당 강제종료 및 표결 수순… 최은석 "수퍼악법 날치기 위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다시 시작됐다. 민주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도 예고해 연말 여야 간 팽팽한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올라왔다. 이번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행정부의 개입구조 등으로 인해 논란을 빚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 등에 대한 일부 변경이 이뤄졌으나 위헌성 논란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 법안이 법원의 임의배당 원칙을 깨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여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채우면 민주당에 의해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무분별한 명예훼손의 고통을 덜고 국민 통합을 위한 기반이 될 '잘 다듬어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상정 일정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해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오명을 쓴 이 법안 역시 위헌성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이번 주는 헌법을 짓밟은 입법 폭주, '슈퍼악법 날치기 위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