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5권 들고 단상으로...헌법학·자유론·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
위헌 논란 두고 張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아"
"다수결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어록 소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주자로 나섰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달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할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이 상정되자마자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1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자는 의도로 읽힌다.
장 대표는 이날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프리드리희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스티븐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 5권을 들고 단상에 섰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이 내용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두고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국회가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명백한 위헌이자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형사재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3대 특검의 무리한 수사, 아무런 성과 없는 수사를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연결시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고, 내란정당 해산을 위서 목숨 걸고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다수결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 글의 내용 가운데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나"라며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오전 11시 40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5분의3(179석)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은 24시간 이후인 23일 오전 11시 40분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