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차등 범칙금 도입 검토…2022년 대선 공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른 '차등 범칙금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범칙금 차등 적용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통법규 범칙금과 관련해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며 범칙금 차등 부과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지 묻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동일한 경범죄라도 개인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범칙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차등 범칙금 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차등 범칙금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위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차등 범칙금 제도 검토에 대해 "갈라치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지시한 차등 범칙금 제도는 헌법이 수십 년간 지켜온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재산을 잣대로 죄의 무게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징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시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치의 연장선"이라며 "서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특정 계층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심산이 노골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