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의료사각지대 해소, 공공 의료 체계 강화...3사관학교 부지 활용 등 전략 제시
김 변호사 "특정지역 이해관계 아닌 지방 소멸 대응 등 정책과 구조에 대한 제안"
경상북도와 지역 의료계가 정부에 대해 국립 및 공공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가운데 영천지역에 국방의과대학(가칭)을 유치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김섭 변호사는 22일 기자 회견을 갖고 경북 남부권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공공 의료 체계 강화, 지역 인구 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해 국방의과대학 유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전 영천시 고문 변호사로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출마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군 중 한 명이다.
그는 "경북 남부권과 영천은 아파도 갈 곳이 없는 현실, 의료 불안이 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이번 제안이 현실화 될 경우 의료·인구·경제가 선순환 하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대구시 공조를 통한 공동 교육 체계 검토 ▷육군3사관학교 유휴 부지 등 국가 부지 활용 ▷지방시대위원회 협의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통한 군·민·대학 협력 모델 구축 등을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의료 과제로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국방의과대학,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공공 의대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쯤 관련법 제정을 시작으로 2029~2030년에 공공 의대를 설립해 기존 의대 정원과는 별도 정원을 모집하며 필수·공공 의료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
국방의과대학은 군 의료 인력과 공공 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로 평시에는 지역 의료 공백을 보완하고 유사시에는 국가안보 의료 체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 변호사는 "이번 제안은 특정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가 지방 소멸에 어떻게 책임있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 구조에 대한 질문"이라며 "경북 북부권에선 이미 논의가 되고 있다. 지역에서도 지금부터 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