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교도소 '민심'을 전한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법리스크인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관련 측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포석이 아닌지 물었다.
'가석방'이 핵심 키워드다. 이 단어는 지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2심) 재판에서는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에 이어질 일종의 '다음 스텝'으로 거론된 바 있기도 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오후 6시 30분쯤 페이스북에 '교도소에서 인기 좋아지는 2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성호 장관이 전날인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정시설 수용 부족 문제에 대해 토론하던 중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줬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농담을 던지자 이재명 대통령 역시 웃음기 띤 목소리로 "국민(들)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답한 걸 가리켰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진 발언에서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구체적인 가석방 조건을 몇 가지 들어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교도소에서 인기 좋아지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가석방을 늘려서 범죄자들에게 인기 좋거나', 제가 법무부 장관 때처럼 '교정공직자 처우 개선해서 교정공직자들에게 인기 좋거나'"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석방 늘리는 것은 자기가 챙겨줘야 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범죄자들,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대북송금 범죄자들 빨리 가석방해 주기 위한 빌드업(설계)처럼 보인다"고 강조하며 글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