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신생기업·스타트업 진입 문턱 낮추라 지시
"군은 대통령 아닌 국가와 국민에 충성해야"
비상계엄 국면 장병 역할 평가하며 책임·포상 기준 재정립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군의 역할 재정립을 동시에 주문하며, 군과 방산 전반에 대한 개혁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해 신생업체나 벤처, 스타트업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달라"고 지시했다. 방산 육성을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닌 국방력 강화와 직결된 과제로 규정하며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자는 데에는 경제적 유인도 있지만 국방력과 관계된 문제라 중요하다"며 "연구개발뿐 아니라 무기 조달 과정에서도 진입 장벽이 높다는 호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기존 대형 방산업체 중심 구조로 인해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직접 물었다.
안 장관은 관급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전투기나 장갑차, 자주포 같은 대형 무기체계보다 기술 기반의 첨단·소형 무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대형 방산업체가 쉽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내 기술과 국내 기업 우선 원칙을 전제로 "고용 중심에서 창업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다.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군의 역할과 충성의 대상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인지 국가와 국민인지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헌법 교육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 장병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다"며 "합헌적이고 정당한 명령인지 판단할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군의 체계적인 헌법 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군의 헌법 교육은 매우 부족했던 것 같다. 각별히 체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군의 특성상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책임 문제에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한 장병들의 판단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안에 대해 소극적 대응이 사태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간부나 장병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보다 포상해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잠시 사회적 혼란이 있었지만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지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이행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면서 "이 과정 또한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