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사이 5.5% 사고 증가·사망자도 늘어…고령층 피해 집중
보험 가입률 7%대 머물러…"구조적 개선 필요"
교육훈련 조례 추진…스마트 농업 시대, 안전이 우선
경북 지역에서 농기계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경북도의회 안팎에서 보험 가입 확대와 함께 체계적인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2023년 665건에서 2024년 719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는 626명(사망 39명·부상 587명)에서 667명(사망 51명·부상 616명)으로 증가했다. 기종별로는 경운기가 447건(62.2%)으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 112건(15.6%), SS기 33건(4.6%), 콤바인 13건(1.8%)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70·80대 고령 농업인이 전체 사상자의 62%, 사망자의 50% 이상을 차지해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농기계 사고가 503건이며 사상자는 총 502명(사망 37명·부상 46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역대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10~11월 가을 수확기 사고 건수가 빠진 수치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선하 경북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농기계 사고 대비를 위해 가입 확대 등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종합보험 가입 보험료의 70%(국비 50%·도비 6%·시군비 14%)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예산은 총 75억원이 편성됐으나, 집행이 조기에 완료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천만원이 추가 편성됐다.
박 도의원은 "예산 집행은 모두 이뤄졌지만 도내 농기계 보험 가입률은 7.25%에 불과하다"며 "농기계 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 상위권임에도 보험 가입은 극히 제한적인 구조적 불균형 상태"라고 지적했다.
남영숙 경북도의원(상주·국민의힘)은 '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기계 조작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0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매년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한편 농기계 보급 등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남 도의원은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농기계가 첨단화·대형화되면서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귀농·귀촌인의 미숙한 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농기계 사고를 줄이는 핵심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농기계 보험 관련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에 맞게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농업기계 교육훈련 관련 조례안도 통과되면 그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