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요청 한적 없어…트럼프 SNS에 뒤늦게 책임 전가"
"한미 신뢰 관계 문제… 미국 우려하던 정보통신망법 처리 등 영향"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이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논의 요청조차 하지 않던 여당의 태도는 물론이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관세를 기존 합의 수준으로 환원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3선·상주문경)은 8일 매일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익이 최우선"이라며 관세 재인상 압박 속 신속한 특별법 처리에 동의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업무 처리 방식과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SNS에 올리기 전까지 정부여당은 한 번도 법안 처리 요청을 한 적이 없다. 뒤늦게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했다'거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라 안 해줄 것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도 있고, 500조원이 넘는 재정을 미국에 투자하는데 재정 역량 분석 보고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있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확인했던 '문제 의식'도 공유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 말대로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주면 기존 15% 관세 적용이 확실한지 물어봤다. 그러나 답변을 못하고 '최선만 다하겠다'고 하더라"며 "이래서는 (국회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미국과 얼마나 효율적이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미국이 현 정부를 보는 시각이 불안정하다고 여길 소지가 보인다는 취지다. 임 위원장은 "예를 들어 한미 간 양해각서를 보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서로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면이 온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 문제가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예를 들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는 달리 미국이 우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불신이 쌓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유출로 촉발됐으나 새벽배송 및 노동현안 등으로 논제가 번진 '쿠팡 사태'를 두고도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25% 관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신중하고도 헌신적인 노력을 약속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임 위원장은 "당장 현대 ·기아차만 보더라도 월간 4천억원 상당의 추가 관세 부담이 생긴다. 경산·경주·영천·영주에 이르기까지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 가치사슬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제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심이 되는 재정분권과 중앙사무 이양에 관한 얘기가 빠진 상태다"면서 "이 두 분야에 대한 진정한 로드맵이 나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