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을 검토하던 정부가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반발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해 검찰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권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이들을 평검사로 강등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사장들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평검사 전보 등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는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것은 검찰 조직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중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 조치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을 사유로 패소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최종 승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