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