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연 4천억 벌어들여…혈세 지원 부적절
"정청래, '김어준 딴지일보가 민심 바로미터'…여당 대표로서 할 말 아냐"
-방송: 11월 18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손수조),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조정연: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난에 지친 청년들 서민들 입장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각각 55억 원씩 전세 보증금과 시설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혈세로 거대 민노총에 보증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100억 원이 넘는 현금 지원이 들어가는 상황 저도 좀 보면서 참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손수조: 네 일단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사실상 이익 집단,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요. 노조에 가입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단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많은 부분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특정 집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왜 이렇게 그것도 쪽지 예산으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돈을 주는지. 명목을 보니까 전세 보증금 준다고 그러고요. 시설 수리비 내용을 보니까 엘리베이터 건설하는 거, 그다음에 난방기를 들이는 거, 지하 주차장 짓는 거. 이런 거에 지금 드는 돈을 거의 이건 뭐 복지를 하라고 이 단체에 복지를 하라고 국가의 세금을 공공기금을 지금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건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만 일단 보자고요. 주거 시설을 국가가 지원을 할 때는 이런 어떤 특정 집단에 지원하는 건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가령 정말 힘든 청년이라든지 그러니까 우선 지원 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한부모 가족. 아니면 어떤 소득 수위에 대해서 뭐 이런 기준으로 주거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이런 특정 집단의 전세 보증금을 준다? 이건 정말 납득하기 힘든, 그냥 민노총과 한노총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냥 청구서를 해결해 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연: 네 심지어 민노총은요 연 4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민간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전세 전환 비용을 정부가 부담 부담하는 게 맞는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경철: 손수조 대변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3%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87%의 노동자들은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87%를 위한 노동 정책을 구현하셔야지 왜 13%를 위한 노조 정책을 구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비판을 해 왔고 노조를 위한 정책만 너무 많고 노동을 위한 정책은 없다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핀잔을 많이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언가 또 결탁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집행은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비판받을 수가 있다.
민주당의 노동 정책이 노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를 위한 것이라고 자꾸만 꾸지람을 듣는 것인데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선거에서 노조를 통해서 무언가 유리한 득표율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러한 의문의 꼬리표를 달게 되는데 제발 저 87%의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과연 이 집권 세력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국민들께 잘 설명하셔서 누구나 공감받고 합리성이 가득한 노동 정책을 만드셔야지, 자꾸만 노조만 편드시면 노조 정부라는 또다시 나쁜 그런 프레임에 쌓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충고를 드린다면 노동을 위한 정책을 좀 펴주시고 노조를 위한 정책 특히 양대 노총 위주의, 대형 노조 중심의, 노조 정책은 조금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네 예산 자체도 문제지만 또 이 예산이 편성된 절차도 좀 의아한데요. 아까 전에 대변인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갑자기 슬쩍 이렇게 반영된 이른바 쪽지 예산 방식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지원을 정권 교체의 대가성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손수조: 도대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고 뭐고 기준도 없고 뭐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때 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 대통령 특활비 다 깎았죠? 그냥 깎은 것도 아니고 0원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쓸데없는 예산 본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기준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 예산은 그냥 자기 돈처럼 지금 막 쓴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정말 이 무도하게 나오는 부분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특히 이 민노총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절차적 정당성까지 이렇게 다 파괴하면서 돈을 이렇게 주냐 뭐 거의 지금 주는 거죠.
사실 왜 이렇게 주냐, 어떤 집단이길래? 민노총은요. 지난 9월에 민노총 간부가 간첩 활동으로 9년 6개월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조직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받았냐면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입니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것이 대법에서 9년 6개월 확정을 받은 그 간부가 소속된 곳이 바로 이 민노총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노렸던 그 간부가 그 범죄자가 소속돼 있는 단체에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까지 무시하면서 55억 그러니까 총 하면 100억 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시혜성으로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이러다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하는 사람을 돕는 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지 않냐, 이재명 당신도 지금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하는 거 아니냐, 왜 동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조정연: 한편 또 살펴봐야 할 게 정청래 당 대표의 언행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강성 진보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대해서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 일본은 대표적인 강성 진보 편향 매체입니다. 아마 그렇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제 실제 민심을 반영한다고 보기보다는 편향된 공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모두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최경철: 집권 세력을 이끌고 있는 여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죠. 그것은 야당 할 때 이런 말씀 한마디 하면 '야당이 말하다 보니까 저런 말도 하는구나' 이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집권 세력 특히 여당의 대표입니다.
여당의 대표는 좀 더 국정에 대한 책임성이 강한 자리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또 민주당이 왜 저러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폐해가 팬덤 정치라는 게 많이 지적되고 있죠. 팬덤 정치 민주당이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개딸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팬덤 정치가 작동하고 있는데 이 팬덤 정치를 바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 일부 매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아닙니까? 뭐 그 겸손이 힘들답니까? 저 제목도 잘 모르겠는데 회사 이름도 그런 매체들이 이 팬덤 정치를 떠받치면서 증오와 혐오를 퍼나릅니다.
그럼으로써 상대를 공격하도록 만들어서 이 팬덤이 더욱더 똘똘 뭉쳐서 그 증오와 혐오를 더욱더 확산시키고 그 혐오를 통해서 자신의 팬덤을 더욱 강화시켜서 득표력을 확보하는 그런 좀 나쁜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를 굉장히 퇴행화시키고 있죠.
우리로서는 이러한 것들을 근절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팬덤 정치가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 노사모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참여 정치를 확산시켰다는 긍정적 측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정치에 긍정적 작용을 하려면 정치의 리더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민주주의자요, 공화주의자라고 많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노사모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처럼 개딸처럼 욕을 안 먹은 겁니다. 지금 노사모는 지금의 개딸이라는 팬덤과는 좀 다르게 평가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집권 세력이 민주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개딸들이 나쁜 팬덤으로 그러지는 않을 터인데 저는 지금 이 집권 세력은 굉장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 개딸들을 자꾸 나쁘게 인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덤의 피해가 나타나고 상대 정파를 증오와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는 그런 나쁜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리더십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지금 당하고는 별로 상관없겠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하는 행동을 볼 때 '아이고 이거 뭐 김어준이 최고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증오와 혐오를 계속해서 양산해낼 가능성이 있고 상대에 대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딸들이 더욱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우려된다.
야당인 시절보다 지금 집권 세력이 여당의 대표가 됐으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께서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뭐 김어준 씨 하는 그런 매체에 자꾸 종속된다면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민주공화국이 원하는 여당의 집권 세력의 대표 리더십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