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특임교수' 표기를 '동양대 교수'로 바로잡습니다. 진중권 교수님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손배소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종 승소,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 등 우리 돈으로 4천억원 전액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는 소식이 18일 전해진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요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널리 알려진 표현인)항소 포기를 주장한 셈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반대로 충분히 다퉈볼만 하다며 법적 대응을 강행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를 대비시키는 언급이 나왔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날 오후 8시 32분쯤 페이스북에 3년 전이었던 2022년 9월 29일 나온 시사저널 '진중권 "'론스타' 공격한 민주당, 한동훈만 스타 만들어줘" [시사끝짱]'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의 배경은 이랬다. 당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우리 정부에 대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과거 검찰 시기 론스타 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하면서 항소 승소율이 1.7%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항소를 할 지 아니면 포기할 지 여부에 시선이 향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결정은 '스탑(stop)'이 아닌 '고(go)'였다.
▶이 기사가 나오고 3년 뒤 쓴 페이스북 글에서 진중권 교수는 "결국 한동훈이 4000억의 국고손실을 막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론스타에게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당시에 민주당에선 승소율이 1.7% 밖에 안 돼(이것도 거짓말이었다) 항소해봤자 질 것이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거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다"고 기억을 떠올리며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던 친 민주당 송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난다"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으로 불리던 송기호 변호사를 언급했다.
▶2022년 9월 1일 연합뉴스 '통상 전문 변호사 "론스타판정 취소 불가…한동훈, 착시 만들어"' 기사에 따르면 그는 당시 한동훈 장관의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검토 입장을 두고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이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은 마치 소수의견처럼 한국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처럼 전제했지만, 취소 절차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누가 옳은지 실체 쟁점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그러나 3년 뒤 정반대 결과가 확정된 셈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해 처음 출마했던 국회의원 선거(22대 총선 서울 송파을)에서 배현진 현 국민의힘 의원에 밀려 낙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지금은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진중권 교수는 이날 승소 발표를 하기 위해 언론 카메라 앞에 선 담당 부처 수장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가리켜 "똥씹은 표정이 가관이다. 국가적 경사인데, 이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보다"라면서 "한동훈 이름은 쏙 빼놓고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실하게 돌리는데,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에세 쓸데 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했던 게 바로 저기들 아니었던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을 소환,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의 국고손실을 막고, 극적으로 대비된다"고 대비시키며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라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