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인권 침해' 및 노란봉투법 '산업 혼란' 경고
신공항 문제, 광주는 하루 만에 TK는 반년째 무소식"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 야당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추궁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신설과 관련해 "부동산감독원이 영장없이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특히 금융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조사를 하면서 영장도 없이 개인의 계좌 이체 내역, 대출 정보, 담보물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인권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은 금기어냐"고 따져 물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는 처사라는 지적에 대해 유념해주기 바란다"며 김 총리에게 부동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노동 분야에서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도 노조도 다 반대하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면 노란봉투법에 따라 수천 개의 하청 노조와 의무교섭해야 하고, 노란봉투법을 회피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게 되는 오도가도 못하는'외통수'에 기업들이 걸려 있다"며 고용노동부 해석규칙(안)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법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출신 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의 핵심 현안인 행정통합과 신공항 문제를 거론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차별 우려 해소에도 앞장섰다.
윤 의원은 김민석 총리에게 "행정통합 추진에 있어 특정 지역을 우선하거나 대구·경북을 소외시키는 차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겠느냐"며 확답을 요구해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정부가 통합 특별법안의 3분의 1 이상을 불수용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는 '빈껍데기 구역 개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과감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맞물려 윤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며 '지역 역차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윤 의원은 "광주 군 공항 TF는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구성되고, 6개월 만에 정부 지원 1조원 약속과 첨단 산업 기반 조성, 기업 유치, 특별법 개정을 명문화한 공동 발표문까지 나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와 대조적으로 세 차례나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반년째 무소식인 '대구·경북 신공항 TF'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상 협의기구에 예산정책처가 빠져 있어 예산 문제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마이동풍"이라며 "정부 예산안 부대의견에도 지원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실제 재정 지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같은 윤 의원의 날카로운 추궁과 거듭된 대책 마련 촉구 끝에, 김 총리는 "이번 광역 통합 문제와 연동하여 신공항 사안들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