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추진단 정체성 불명확…규제개혁·예산집행·정책 연계 모두 미흡
경제통상국·교통문화연수원에 "위탁 편중·성과 미흡·교통 약자 대응 부족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신설 조직의 역할 혼선, 규제개혁 실효성 부족, 예산 집행 지연, 연구용역 계약의 투명성 부족 등을 집중 지적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경제혁신추진단이 기존 산하기관의 업무를 답습하며 정체성과 고유 기능이 모호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규제개혁·투자유치 등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김창혁(구미) 도의원은 인허가 처리 지연과 책임 떠넘기기 관행을 지적하며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허가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개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도의원은 "규제 해제는 단일 부서로 해결할 수 없다"며 시·군과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선하 도의원(비례)은 예산 집행률이 25%에 그친 점을 문제 삼으며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연구용역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태림(의성) 도의원은 서울사무소 설치 사업의 불명확한 산출근거를 지적하며 "5억 원 사업비의 세부 자료조차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사실상 '부동산PF' 구조라며 "재정 노출 위험을 최소화할 내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제통상국 및 교통문화연수원 감사에서는 위탁기관 선정 기준 불투명, 집행률 0% 위탁사업, 지식산업센터·해외시장개척 사업 성과 부족, 교통약자 이동권 보완 필요성 등이 집중 지적됐다.
김홍구(상주) 도의원은 집행률 0% 위탁사업을 언급하며 "중간 점검과 성과 기반 예산 조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칠구(포항) 도의원은 시외버스터미널 폐업 증가로 주민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경북도가 주도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태림 도의원은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 제도의 지역 간 불균형을 지적하며 "지원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도의 과도한 위탁·재위탁 구조를 지적하며 "재위탁 승인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펀드 운영 구조 개선을 위해 경북TP가 투자자(LP)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