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변화는 결국 '노동의 문제'로 귀결돼"
낙동강 보 개방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대해 비판 목소리 높여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법' 발의해"
노동가 출신인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환경·에너지 문제에도 폭넓게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늘어난 만큼 김 의원이 상임위 내에서 '멀티 플레이어'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김 의원은 18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변화는 결국 '노동의 문제'로 귀결되고, 탄소중립 과정에서 산업구조가 바뀌면 일자리도, 지역경제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며 "국정감사 내내 이런 현장의 시선으로 정책의 균형을 짚어내려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김 의원의 활동폭도 더욱 커졌다. 그는 "예전에는 환노위가 주로 노동 현안 중심의 이슈가 많았다면, 이제는 기후와 에너지까지 다루는 '국가 전략 상임위'로 격상된 느낌"이라며 "노동과 환경을 대립이 아닌 공존의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주 종목'인 노동 문제뿐 아니라 낙동강 보 개방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꾸준히 냈다.
그는 "국정감사 중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보 개방과 생태 건강 지수, 녹조 등은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념에 따라 보를 강제로 개방했다가, 다시 가동했다가 다시 또 해체하는 자해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데이터센터의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탄소중립 정책으로 배출권 비용뿐 아니라 기후환경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상됐다. 국익 우선의 현실적인 에너지정책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노동'이다. 최근 여권과 민주노총 택배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새벽배송(오전 0시~5시) 금지' 규제에 대해선 "논의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선을 그은 그는 '정년 연장'에 대해선 관련 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법'(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조치와 연계하도록 했다"며 "65세 법정 정년 연장안만 나와 있는 여당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