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합의 내용 팩트시트 공개
쌀·쇠고기 추가 개방 포함 안 돼
한국과 미국이 총 3천500억달러, 한화 약 502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 15% 적용을 확정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14일 각국에서 동시에 관세 관련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공개했다. 팩트시트에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때 합의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반년 넘게 지속된 양국 간 '관세 줄다리기'는 팩트시트 공식 발표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총 3천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한국 정부가 2천억달러를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투자하고, 나머지 1천500억달러는 일명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분야 투자에 배정한다.
2천억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전략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팩트시트에 적시됐다. 투자 분야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열어놓은 것이다.
백악관은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한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한국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하는 상호관세에서 한국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확인했다.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내린다.
팩트시트에는 목재, 목재 파생물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추가 관세 부과가 없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확정하지 않은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의 경우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반도체 무역 규모를 포괄하는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설명한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내용에 부합한다.
아울러 의약품이 최혜국 대우를 받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해 100%를 웃도는 초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
팩트시트에는 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 분야의 합의 내용도 담겼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쌀·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과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산 농산품 전담 데스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