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정치적 판단에 檢 자존 훼손"…초임 검사부터 고위 간부까지 항의
"문제없다" 법무 장관 발언 불쏘시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전국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번지고 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차장검사를 향해 검사장 18명이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공개하라는 성명을 냈다. 총장 사퇴론도 제기되며 '검란(檢亂)'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대행에게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라는 내용이 담긴 이날 입장문은 대검 수뇌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초유의 행동으로 평가된다.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18명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사장들은 "서울중앙지검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대행의 지시로 항소를 포기했다"며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과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장들도 "설명이 부족하면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노 대행을 압박했다.
검찰 내부망에는 초임 검사부터 고위 간부까지 수백 개의 항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항소 포기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며 검찰의 자존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노 대행과 대검 지휘부, 나아가 법무부 장관의 사퇴 요구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안 해도 문제없다"고 밝혔지만, 이 발언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정 장관은 "지침을 내린 적은 없으며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고 했으나, 검찰 내부에선 "결국 장관의 발언이 항소 포기 결정의 신호가 됐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사건을 지휘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고위 간부들의 추가 사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 후 사퇴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일부 검사들은 노 대행과 정 장관 모두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있다.
사태가 확산될 경우, 2019년 조국 사태 때의 '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검찰청 해체를 앞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번 사태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시험대이자 조직 내부 권위의 붕괴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