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한 12월 2일 강조
한미 관세협상 곧 마무리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편성은 했지만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안'과 '예산' 두 가지인데 이 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 과정에 들어오실 걸로 본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때 추경호 전 원내대표(대구 달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의미로 불참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 기한이 12월 2일"이라며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뒤 내년 1월 초부터 집행을 잘해서 경제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주시는 의견을 국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원하는 것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정부)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와 관련해서는 "경제분야 팩트시트(설명자료)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사인하게 될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미 현금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는 기금조성법안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빨리 법안을 제출한다면 (빨리) 관세가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이 대통령의 긴급지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개선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국가자산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이뤄진 자산인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싼값에 매각한다'는 우려가 크니까 대통령께서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자산매각을) 중단하고 분석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