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채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고 이후 특위로 격상했다.
정부와 여당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노후 소득 공백 해소 등을 내세워 정년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로 인한 비용 부담과 청년일자리 감소에 우려를 표하며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에 대한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올 3분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전년 동기(4.9%) 대비 2%포인트(p) 상승한 5.1%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청년층 입장에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이 신규 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금체제 개편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은 인건비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맞춰 신규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조짐이 벌써 통계를 보면 나타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이고 상승이 더 가속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은 경력직 상시 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한데, 오히려 채용이 줄어들면 구직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는 나비효과처럼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이 해외에서 기회를 찾다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노동 시장과 무관치 않다"면서 "정년 연장 취지에 공감대가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