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재 공급과잉 심화에 특수강 R&D 2천억원 투자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로 2050년 탄소배출 90% 감축
정부가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에 본격 나선다. 경쟁력이 약화된 범용재 중심으로 설비 규모를 조정하고, 고부가가치 특수강 개발에 집중 투자해 산업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국내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을 위기에서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이다.
국내 철강산업은 최근 내수 부진과 수입재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올해 철강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24% 감소했고, 수입재 침투율은 31%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건설·조선 등 주요 수요산업 침체로 내수 5천만t(톤)선마저 붕괴됐다. 영업이익률은 2021년 13.1%에서 지난해 2.7%로 급락하며 업황은 역대 최악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산업 전환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설비규모 조정과 지원 ▷수출장벽 대응 및 불공정 수입 차단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기반 기술혁신 ▷그린경쟁력 강화 ▷지역 상생 및 안전관리 개선 등 5대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범용재 중심의 생산구조를 고부가 특수강 중심으로 전환한다. 공급과잉 품목인 철근을 우선 감축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설비를 조정할 경우 세제 혜택과 사업재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진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철강특별법' 등 대안도 모색한다. 반대로 특수강과 전기강판 등 고부가 강종은 선제 투자와 R＆D를 집중 지원한다.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에도 대응한다. 미국의 50% 철강관세와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강화, 인도의 수입규제에 맞서 양자 협의를 확대하고, 피해 기업에 정책금융·보증 등 5천7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을 공급한다. 또한 불공정 수입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과 반덤핑 회피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한다.
기술경쟁력 제고도 핵심 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2천억원을 투입해 조선·에너지·자동차·우주항공 등 핵심 산업용 특수탄소강 R＆D 로드맵을 추진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용 고망간강, 극한환경용 크롬강, 고성능 전기강판 등 10대 핵심 품목의 글로벌 점유율을 20%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포스코·KG스틸 등과 함께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제철공정의 디지털트윈·예지보전·자율제조 시스템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상용화도 본격화된다. 2035년까지 고로 11기를 순차적으로 전기로로 전환하고, 이후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15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정수소 확보, 전력공급 안정화, 공정전환 금융 및 설비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고급 스크랩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정비와 전문기업 육성도 병행한다.
지역 상생과 안전도 강화한다. 철강집적지인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충남 당진 등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고용·투자를 지원하고, KS 표준 강화로 저품질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산업현장에는 AI 영상 모니터링 기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공급과잉 해소를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 자체를 고부가·저탄소형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출입 대응, 기술혁신, 지역상생을 함께 추진해 철강이 다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