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에 동의한 데 대해 중국이 우려를 표하며 핵 비확산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추진 잠수함 추진 계획이 직후 나온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핵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궈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방어적 국방 정책과 선린 우호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며, 시종일관 지역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이 작년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달러(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승인' 입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요청에 공감을 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 측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