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끊겨" 비판
정부가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음에도 6억원 한도를 꽉 채운 '영끌' 매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3억원 이하 대출은 급감해, 정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신용이 부족한 청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역 자금조달계획서(5만6425건)를 전수 조사한 결과, 6·27 대출규제 이후인 지난 7~9월 서울 지역의 주담대 포함 거래는 총 7천2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천497건) 대비 23.9% 감소했다.
하지만 대출액 5~6억원 구간의 거래는 118.7% 폭증했다. 이 구간에서 30~40대의 거래 비중은 89.0%에 달했으며, 평균 대출 금액은 30대 6억1천937만원, 40대 6억1천588만원으로 6억원 한도를 초과했다.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원해 한도를 꽉 채워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5억원 이하 대출 거래는 대출 금액이 작을수록 감소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대출액 구간별로 ▷4~5억원은 19.7% ▷3~4억원은 23.7% ▷2~3억원은 39.8% ▷1~2억원은 44.5% 감소했다. 1억원 이하 대출 거래는 45.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특히 6억원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20·30대의 3억원 이하 주담대 거래가 치명타를 입었다. 올 7~9월 20·30대의 3억원 이하 대출 거래는 4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8건)보다 47.6% 급감했다. 이는 40대(-46.3%), 50대(-38.9%) 등을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엄태영 의원은 "정부의 투기 억제에만 초점을 둔 대출 틀어막기가 시장 경색으로 이어졌다"며 "내 집 마련에 나선 서민·실수요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과도한 대출규제가 지속된다면 빚내서라도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