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국민 눈높이 맞춰 발언해야"
차관·LH 사장 공석…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사퇴와 관련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민간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가 정책을 실행하고 발언하는 데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러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던 점도 국민께서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앞선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여기에 본인 명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아파트를 팔고 배우자 명의로 성남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지며 결국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9월 수시공개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전용면적)를 33억5천만원에 매입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인 같은 해 12월 14억8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40억원 수준으로 1년여 만에 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김 장관은 "현재 차관 공석이기 때문에 조속히 인사를 진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역시 사의를 표명한 만큼 주택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하고 사전에 협의된 건 많이 없다"며 "그 문제에 대해선 국회 법령개정사항이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특별히 결정되거나 논의·진행이 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성수1구역을 비롯해 서울 시내 주요 정비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2004년에 시작한 사업이 20년 넘게 걸렸다"며 "현장을 자주 찾아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