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빈집 정비율 1%대…경북도 '평균 이하'
대구경북지역 내 빈집이 2만 곳이 넘는 가운데, 그중 대부분이 정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경북지역의 빈집은 각각 6천9곳, 1만5천502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빈집 13만4천9곳 중 16.1%를 차지하는 수치다.
지역 내 빈집 수가 적잖은 상황이지만 절대 다수는 방치되는 실정이다. 대구경북의 빈집 정비율은 각각 1.23%, 4.67%에 불과해 전국 평균 정비율인 4.86%을 모두 밑돌았다.
정비 속도도 지나치게 느리다는 평가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비 속도가 유지될 경우, 전체 빈집이 모두 정비되기까지는 약 2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 특별법' 통과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윤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전국에 방치되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정비 지원은 부족하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자발적 정비에는 세 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의적인 빈집 방치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