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아파트 등 주거여건 좋은 곳
도심 역세권 중심 신속 공급 추진
정부가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호 공급을 적극 추진한다.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7만호를 앞으로 2년 안에 착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지난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착공계획을 적극 추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의 신축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내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에 착공하는 신축매입임대 7만호 중 90% 이상을 우수한 입지 중심으로 주거여건이 좋은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매입대상은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 등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이 도심 등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약정 후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빠른 공급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착공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해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8월 말 기준 신축매입임대 약정체결 건수는 2만4천호로, 1년 전 4분기에 실적이 집중된 것과 달리 약정체결 건수가 약 10배 증가했다.
한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도심 역세권 내에 주거여건이 우수한 오피스텔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대표사례 현장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을 찾았다. 이 현장은 올해 3월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이달 중 매매계약을 체결해 4분기 중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신축매입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청년층 등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안"이라며 "정부는 향후 수도권에서 신축매입임대 14만호를 공급하면서, 오늘 답십리 현장과 같은 우수입지 내 고품질 주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을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