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대상 사라져 변호인 자격 인정못한단 입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 이후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유해달라는 변호인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특검팀은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의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A씨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만큼 변호의 대상이 사라져 박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도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판례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전날 박 변호사 측에 거부처분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담당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수로부터 군청 내선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라는 연락이 온 게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고 적혔는데, 실제로 그렇게 답하긴 했으나 압박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후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고충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