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필요 2만9천호 중 내년 1천292호만 지원…경북·전남·전북이 절반 이상 차지
농어촌 빈집 철거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예산 확대의 시급함이 지적되고 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농어촌 빈집은 13만4천9호로 집계됐다. 이 중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2만9천681호이고, 재생 등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은 4만8천414호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만6천225호로 가장 많았고, 전북(1만3천155호)에 이어 경북이 1만3천117호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경남도 1만2천850호로 경북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영남권 두 지역(경북·경남)의 철거 필요 빈집이 전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예산은 103억3천200만원에 불과하다. 1천292호의 빈집에 호당 1천600만원(국비 50%)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철거가 필요한 전국 빈집 2만9천681호 중 겨우 4.4%만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속도라면 전국의 농어촌 빈집을 모두 철거하는 데 최소 23년이 필요하다. 농어촌 빈집 정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윤 의원은 "농어촌 공간을 안전하고 활력 있게 재편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신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속도라면 정부 임기 내에 국정과제 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만큼 지원대상 및 예산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빈집은 총 7만8천095호(58.3%), 도시지역은 5만5천914호(41.7%)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도시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