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행정이 닿지 못한 1%…숫자 아닌 사람의 문제로 봐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만3천여명이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률은 98.96%로 높았지만, 경제적 약자층에서 신청 공백이 발생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급 대상자 5천60만7천여명 가운데 5천7만9천여명이 신청해 대부분 참여했으나, 52만7천여명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2만9천826명, 차상위·한부모가정 3천217명이 미신청자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남, 전북, 경남, 대구 등이 99%대의 높은 참여율을 보인 반면, 서울(98.5%)과 경기(98.9%) 등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경북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률은 98.56%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전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대부분이 체감한 생활안정 정책이지만, 취약계층 3만3천명이 제외된 것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여준다"며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보고 미신청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