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사실상 북핵 용인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사실상 핵보유"
美 육군 장관 "中·北 모두 기본적 위협"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에 한발씩 다가서고 있다. 한국이나 미국조차 공식적으론 비핵화를 표명하지만, 이미 갖고 있는 핵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보유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벤자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 수임 관련 회견에서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핵 포기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김 부상이 말한 것은 좋든 싫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며, 그것(핵 보유)은 이미 북한 헌법에 명시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현실은 북한이 경험하는 위협에 의해 정당화된다"며 "북한은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즉 한미일의 도발적인 군사 활동에 의해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비해 한미일이 군사 협력을 강화한 것인데, 그 반대로 한미일 군사 위협 탓에 핵 보유가 정당화된다는 북한의 적반하장식 논리에 동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의 핵확산을 앞장서 저지해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유엔 대사가 '북한 비핵화' 대신 '북핵 용인론'을 설파한 양상이 되어 버렸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지난해 9월 26일 자국 외무부 웹사이트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북한에 적용되는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모든 의미를 잃었다"며 "우리에게 이것은 종결된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a de facto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이라고 칭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언급해 국내외 외교가에 파장이 일었다.
앞서, 김선경 부상은 지난달 29일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편,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은 1일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진행된 미디어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주임무가 중국에 대한 것인가, 혹은 북한에 대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둘 모두 기본적 위협"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