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대…지방 SOC 뉴딜사업 추진"
"수도권 집중 완화 위한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 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 건설 경기 침체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 단기 응급조치와 중장기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건설 경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달 발표한 지역 중심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를 3천호에서 8천호로 확대하고, 매입 가격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 물량이 평균보다 약 1만3천호 많다"며 "매입 대상을 현행 82㎡ 제한에서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5극 3특 전략 ▷2차 공공기관 이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 구상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방 건설사의 직접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인데 지방 SOC 성능 개선사업을 'SOC 뉴딜사업'처럼 추진해 지방 업체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을 만들겠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은 상당 부분 마무리됐지만, 지방은 재정 부족으로 시설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안전은 지방과 중앙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방 SOC 뉴딜사업을 활성화해 안전 확보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면서 "정부가 정책과 예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준비하겠다. 지방 건설업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단순한 단기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다.
김 장관은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수요가 특정 지역에 몰리고 공급은 부족하다"며 "이 상황이 장기화하면 시장 왜곡과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장 상황을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수요 억제, 공급 확대, 금융·규제 조정, 세제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세제 조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가장 무거운 현안"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