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진짜 성장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
한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일부 성과를 이뤘지만, 향후 미국의 투자 압력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와 중국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산업연구원은 28일 '소부장과 공급망 : '진짜 성장'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가마우지 구조' 극복이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지난 2001년 본격화한 한국의 소부장 산업 육성 정책이 양적·질적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1년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9년까지 약 5조4천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이 투자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이 과감하게 집행돼 한국 소부장 업계 생태계가 성장하는 기반이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 소부장 업계가 미국의 일방향적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과 글로벌 제조업 패권에 접근해가는 중국의 전방위적 소부장 공세 등 요인으로 더 큰 위기를 맞았다.
연구원 측은 미국의 대규모 투자 요구로 한국 소부장 생태계가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공백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중국의 첨단 제조 도약은 한국 소부장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이 일본에 이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소부장 공급국이 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소부장 의존도가 커진 측면도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중국에 대한 소부장 의존도는 2012년 23%에서 2024년 29.5%로 급증했다.
향후 한국이 '생존'을 중심에 두고 소부장 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모두가 성장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국민 체감 성장을 위해 혁신 역량의 균형을 갖춘 소부장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는 소부장과 공급망을 기술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국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며 "산업별 미래 전략에 따라 투자, 규제, 인재, 입지, R＆D, 조세·재정 간 정책 조합을 산업별 소부장 생태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하다"고 했다.
※가마우지 구조= 한국이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수출해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아 한국의 수출 이익이 일본에 더 많이 돌아가는 현상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