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전국 확대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해 선제적 지원
정부가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갖춘다. 또 서울 중심의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생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부실 확대 전 위기 상태의 소상공인을 조기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같은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점검해 정부 재기 정책을 안내하고 경영진단부터 필요한 정책을 연계해준다.
또 금융위원회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복합지원 시스템과 중기부의 재기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신청·상담 과정에서 타 기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면 소상공인 정보를 인계해 추가적인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 협력해 현장 통합창구 운영을 추진한다. 이어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지원한다.
현재는 중기부가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채무 현황 분석, 변제계획 설계, 신청서류 준비 등 개인회생·파산 절차 전반을 지원하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전담재판부를 운영해 신속하게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커지고 있어 성공적인 재기 지원과 채무조정 간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며 "금융위, 법원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금융위, 서울회생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