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으로 생산성 높여야
인플레이션은 목표치 2% 근접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0.9%, 내년 1.8%로 전망했다.
IMF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라훌 아난드 한국 담당 미션단장을 대표로 한 협의단이 11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2025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를 공개했다.
IMF는 이번 연례협의에서 "지속된 국내 정치 상황과 세계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올해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목표수준에 근접하게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 0.9%는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반도체 수출이 다른 수출 감소를 상쇄한 결과로 분석했다.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와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1.7%(1년 전 대비)로 낮아졌지만, 올해와 내년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하게 유지될 전망이라고 했다. 다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고 경고했다.
IMF는 "충분한 정책 여력과 마이너스 아웃풋 갭,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 완화가 성장 회복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지속적인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변화하는 전망과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단기적 재정기조와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함에 따라 장기 대규모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계대출 증가 억제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소를 위한 선제적 정책이 금융부문 취약성 해소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IMF는 더 견고한 성장을 위해 내수 활성화와 한국의 수출구조 다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점진적인 가계부채 축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문제 대응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비스 수출 발전 지원, 혁신 및 인공지능(AI) 전환 활용, 수출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대외수요의 복원력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이 AI 도입, 혁신, 서비스 수출에 집중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 가속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AI 전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혁신과 AI 전환의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및 외환시장 개혁 노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금융시장을 심화하며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확충, 지출효율성 향상 등 구조적 재정개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선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기적 재정앵커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난드 단장은 "정부당국의 3%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역풍에 대응하며, 자본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