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H-1B 수수료 현재의 100배 수준으로 인상 계획"
트럼프의 反이민정책과 연관있는듯…구금시설 확충 등 재원 마련
미국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의 수수료를 현행 1천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증액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이르면 이날 서명할 예정이다. 새 행정명령은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지 않으면 H-1B 비자를 통한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제도가 남용되면서 미국인의 임금이 억제되고 일자리도 빼앗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것이다.
또 H-1B 비자의 '남용' 탓에 미국인들이 STEM 분야에서 경력을 쌓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고 블룸버그가 확보한 백악관 내부 자료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에게 H-1B 프로그램의 통상임금 수준을 수정하기 위한 규제 제정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H-1B 비자가 추첨제로 운영되다 보니 인력 파견 회사들이 비자를 대량 신청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판단,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현재 H-1B 비자 신청 수수료는 추첨 등록비 215달러, 고용주 청원서(I-129) 제출비 780달러 수준이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조셉 에들로 국장은 지난 7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H-1B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바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정부의 이번 방침과 관련,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규정된 취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에 대한 일련의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며 "신규 구금시설 확보, 이민 단속 요원 채용, 국경 장벽 건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