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지정 전 단계 주민도 신청 가능
개략 건축설계·사업성 검토 등 무료 지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대상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장 활용 가능한 실무편람을 배포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8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해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되며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서는 개략 건축설계, 개략 사업성 검토를 제공해 주민들의 사업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은 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제공된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또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공사 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수록해 공사비 분쟁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실무 노하우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로 완성했다.
실무편람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과 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 누구나 열람·내려받기할 수 있으며,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는 것을 국민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능진 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비사업 컨설팅의 핵심이고, 이번 편람은 실무자들이 사업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