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가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통령실 간부에 대한 경찰 고발 및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난 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에 반입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강 전 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강 전 실장이 구치소 접견 당시 휴대전화를 들여와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랫동안 변호인을 접견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고,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