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본격 경주는 이제부터"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 예정
관세피해업종 저리자금 대폭 확대·공공서비스 33건 개선 추진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경기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제회복을 위한 "전력질주"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장기간 계속된 경기부진 흐름이 새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1.4를 기록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7월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2.5% 증가해 2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률을 보였다. 소비 회복에 힘입어 1분기 역성장했던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반등했고, 전산업생산 등 산업활동 주요 지표도 2개월 연속 개선됐다.
구 부총리는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질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내년도 수출지원·통상 대응 예산은 올해 1조6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위해 연말까지 13조6천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내년까지 약 4천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10배 늘리고 금리도 추가 인하한다. 철강과 알루미늄 업종에는 긴급 할당관세와 이차보전, 저리 융자 등이 신설돼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뷰티·패션·푸드 등 이른바 'K-소비재' 중심의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철강 수소환원제철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의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R&D)에 수조원을 투입한다. 또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기관 서비스 33건도 개선된다. 전기시설 고장 시 무상 응급조치 서비스 '전기안전 119'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임산부·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무료 전자파 측정 서비스가 제공되고, 학자금 대출 신청은 주말·공휴일에도 가능해진다. 또 기차 탑승 후 앱으로 좌석 변경이 가능해지고, 고속도로 주유소는 '내일 가격'을 표시한다. 국립공원 교통약자를 위한 탐방 차량 서비스와 강 자전거길 멀티트랙 확장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경기 회복 모멘텀을 확실히 살리고 대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가계, 산업 전반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