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당정 이견?…여권 내 미묘한 불협화음 확산

법무장관 이어 李 대통령 여당 추진 검찰 개혁 부작용 언급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민주당 대표 "당정 간 이견 없다" 봉합
검찰 보안수사 요구권, 임은정·공봉숙 검찰 간부 충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은정 지검장,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연합뉴스

검찰 개혁의 세부 조율 사항을 두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당정 간 이견봉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보완수사권'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어 일선 검사들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여당 검찰개혁, 법무장관 이어 李대통령 이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 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내걸고 입법 속도만 강조했다.

당정간 불협화음 여론이 확산되자 정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방침에 당정대간 이견이 없다"며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고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 수 있다"고 봉합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검찰 내부 구성원 간 충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다"며 반발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온 보완수사권에 대해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임 검사장님은 검사 생활 20여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해봤나"고 반문 한 뒤 "정치인들이 정략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고 형사절차를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보완수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역 한 차장검사는 "사법 체계가 이렇게 촉박하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우려된다"며 "수사 기소 분리가 그냥 절대선처럼 느껴진다. 검사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