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화석연료 장려하며 국제사회 압박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막고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국가에도 관세와 협박을 통해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 중인 '넷제로 프레임워크'에 동의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 인상 등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IMO는 오는 10월 이 프레임워크의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선박의 연간 배출량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이를 "미국인에 부과하는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보복이나 구제책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IMO 회원국들을 압박했다. 이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과 협력해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구속력 협약 채택을 반대하며 각국에 불참을 촉구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국제 갈등이 불거졌다. 로이터통신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달 국제에너지기구(IEA) 탈퇴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IEA가 세계 석유 수요가 5년 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자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전략 역시 화석연료 확대를 포함한다. 미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무역 합의에는 상대국이 미국산 원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1천억달러 규모의 LNG 구매를 약속했고,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5천500억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에너지 생산시설에 배정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도 향후 3년간 7천500억달러 규모의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기로 했으나 일부 유럽 국가는 자국의 탈탄소 계획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YT는 에너지 전문가들과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의 정책에 가하는 압력 수위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지만 당시에는 다른 국가의 정책까지 직접 바꾸려 하지는 않았다. 현재는 타국의 에너지 정책까지 미국의 화석연료 중심 전략에 맞추려 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풍력·태양광 발전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다른 나라가 풍력으로 자멸하고 있다"며 화석연료 회귀를 바란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