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바이어 인천공항 입국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8월 31일부터 우대심사대 시범 운영
최대 92분 대기시간 대폭 단축 기대

오는 12월 '그랜드 오픈'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확장 지역 터미널의 모습. 2024.10.17. 홍준표 기자

해외 바이어 등 외국 기업인의 국내 입국이 대폭 빨라진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 외국인에 대한 우대 입국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6일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우대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입국심사 대기시간은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길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 시에도 평균 5분(최대 24분)이면 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다.

반면 대부분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 입국심사대에서 평균 24~35분을 기다려야 한다. 혼잡한 시간에는 최대 92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내국인 대비 2~5배, 최대 10배 이상 긴 셈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 분야 올해 1·2분기 연속 1위를 달성하고, 2005년부터 12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종료 이후 지속적인 외국인 승객 증가로 일부 혼잡 시간에 승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주재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다. 국내 투자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대 입국심사 대상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들이다.

정부는 이달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한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보다 신속한 입국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외국 기업인 입국심사 개선 제도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국내 활동과 기업투자를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외국 투자자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