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정책, 수도권과 격차 해소 미흡…제도 보완 필요

재학생 충원율 89.7%·기술이전 518억…수도권과 격차 확대
"성과는 제한적, 제도 보완 필요"…RISE·글로컬대학의 경쟁력 강화 시급

지방대학 정책이 지난 10년간 이어졌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취업률은 조금 나아졌지만, 충원율과 연구 실적에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교육과 연구 지원,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방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1일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추진돼 일정 부분 성과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뚜렷했다.

우선 교육 분야의 성과를 보면, 지방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2014년 65.4%에서 2023년 66.0%로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재학생 충원율은 2015년 96.6%에서 2024년 89.7%로 하락했고, 신입생 충원율 역시 98.4%에서 97.0%로 낮아졌다. 이 기간 학업 중단율은 5.3%에서 6.9%로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였다. 최근 10년간 졸업생 취업률 격차는 1.0%포인트(p)에서 2.6%p로, 재학생 충원율 격차는 4.8%p에서 6.2%p로 벌어졌다.

연구와 산학협력 지표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2014~2023년 사이 지방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SCI급(과학 기술 분야 학술 저널 게재) 논문 실적은 국·공립의 경우 0.37건에서 0.48건으로, 사립은 0.16건에서 0.21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수도권 국·공립은 0.70건, 사립은 0.46건으로 격차가 여전했다. 같은 해 기술이전 수입 역시 지방대학(207곳)은 518억 원에 머문 반면 수도권(113곳)은 561억 원으로 우위를 보였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법적 의무비율인 30%를 초과 달성하며 제도 안착을 보였다. 2024년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1천294명으로, 의무화 대상 채용인원(3천120명)의 41.5%를 차지했다.

아울러 최근 추진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사업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RISE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지만, 일부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업비가 재학생 수에 비례해 배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대학별 특성화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글로컬대학 사업도 성과 관리의 한계가 나타났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시한 지표와 보고서에 근거해 성과평가가 진행되다 보니 재정지원에 대한 책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성과 목표가 불분명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교한 성과지표 설계와 면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통합 과정에서도 자원 배분, 학사 조정, 이해관계자 합의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절차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대학 정책이 지난 10년간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역 특화 연구 분야 발굴과 집중 지원,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