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을사오적은 누구? 납폐기물공장반대대책위 영주납공장 역적 발표

"심각한 명예훼손이냐" 대 "먼 산 불구경 한 정치인에 대한 징별이냐"로 논란 뜨거워

영주 납 공장 역적 등 공표문.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 제공

영주 납 폐기물 제련 공장 설립 문제를 두고 일부 시민들이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인사를 을사오적에 비대어 비판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영주 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내성천보존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욱현·박남서 전 영주시장, 박형수·임종득 국회의원, 박규한 민주당지역위원장 등 5명을 을사오적에 비유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장욱현 전 시장은 업자와 공모해 납 공장 설립을 몰래 추진했고, ▷후임인 박남서 전 시장은 공장 설립 불허 후 고의로 패소를 기획했으며 ▷박형수·임종득 국회의원은 수수방관했으며 ▷박규환 민주당지역위원장은 대책위를 비방하더니 갑자기 공을 가로채려 했다고 주장한 뒤 "이들은 영주 납 공장 '을사오적'으로 정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영주 납 공장 멍석말이 징벌 대상자(8명)', '영주 납 공장 멍석말이 규탄 대상자(22명)' 등 전·현직 경북도의원과 영주시의원을 실명으로 비판했다.

대책위는 "2022년 5월 업자·공무원·정치인이 서로 짜고, 몰래 진행한 영주 납 폐기물 제련공장이 허가 직전 시민이 알게 돼 대책위를 구성했고 시민들이 극렬히 반발하면서 공장설립 허가가 불허됐다"며 "하지만 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영주시가 배출계수 'EPA(미국환경보호청) AP-42'를 다투지 않는 방법 등으로 '고의 패소'를 꾀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자가 다시 공장 설립을 신청하자 이에 분노한 시민 10만명은 영주역 광장에 모여 3차례 집회를 열어 겨우 막아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겁먹고, 일부 정치인은 부끄러움도 없이 갑자기 시민 편인 것처럼 둔갑해 행동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정치권 인사를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을사오적에 비유하면서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한 시민은 "공무원과 정치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을사오적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했고, 또 다른 시민은 "납 공장 문제를 먼산 불구경하거나 오히려 업자 편을 든 정치인들에 대한 징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을사오적에 포함된 한 인사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정확한 사실도 모른 채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대책위의 공을 앞세우기 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