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기업 강세 수사…업체들 "현장 특수성 반영" 호소
정부가 산업재해와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산업재해 처벌을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공사를 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인 대구 중구 사일동 주상복합과 관련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21일 발생한 사일동 주상복합 사망사고 현장과 관련해 포스코이앤씨를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다.
사망사고 당사자가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만큼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고용부는 최근 발생한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고와 관련해 사무소와 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 하청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처럼 산업재해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강경한 기조에 따라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고강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사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현실도 반영해 달라'며 호소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 현장만의 특수성과 현실은 배제한 채 무리한 수사를 추진하고 있어 답답한 심경이다. 사고 발생 직후 모든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강도 높은 제재로 인해 산업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으니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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