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경협 "한미 무역협상 향후 세부 조정에서 불확실성 해소해야"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좌담회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 협력으로' 주제의 한미 통상 현안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세부 협상에서 현지 투자와 관련한 실질 문제를 해소하고 안보 이슈에 대한 추가 논의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좌담회를 열고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촉박한 시간 속에서 우리 협상단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며 "이제는 관세를 넘어 한미 간 협력이 기술과 산업 협력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펠로우와 허드슨연구소 패트릭 크로닌 아태 안보의장 등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국 관점의 관세 협상 평가를 전했다. 이들은 이번 협상에서 발표된 조선·반도체·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약속이 향후 한미 협력 방향의 '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쇼트 선임 펠로우는 "이번 투자 약속이 실제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연계돼 양국 간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크로닌 의장은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약속으로 한국은 향후 미국의 탄탄하고 유능한 동맹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시사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한국 통상전문가들이 한국 관점에서의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세부 협상에서 미국과의 상생협력 구조를 만들면서 우리 기업의 실질적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할 때"라며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실질적인 협상은 이제 시작 단계로, 핵심사안의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향후 정상회담 및 문서화 과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