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 `뜨거운 감자`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정치권 촉각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마감 시한 직전 극적으로 합의 돼 큰 고비는 넘겼지만, 쟁점인 농축산물시장 개방 관련 구체적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31일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단연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된 대목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SNS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바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선을 그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양국 발표 온도 차 관련 질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 간 대화인데, 농축산물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합의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나 메시지 및 정책실장 브리핑 등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언급이 없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농산물 완전 개방을 이야기하면서 엇박자가 난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실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미국 워싱턴 브리핑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인정하고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 계속 협의를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쌀·소고기 품목은 막았지만 이미 개방된 사과와 블루베리, 유전자 변형 작물(LMO) 감자 등의 엄격한 수입 검역 과정이 축소돼 사실상 수입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도 "농민들께서는 협상 결과에 여전히 불안해한다. 왜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상협상 '뜨거운 감자'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정치권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