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은 늘었지만 경쟁력은 추락…생존 아닌 성장전략 필요

대한상의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성장촉진방안 제언' 전달
유망·고성장기업에 맞춤형 지원 제안, 제조업은 DX 시급

대한상공회의소

정부의 중소기업 예산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로 높인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존 지원형보다 성장 촉진형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한국 중소기업 경쟁력 41위→61위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성장촉진방안 제언'을 통해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성장촉진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상의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2018년 1천422개에서 2023년 1천646개로 15.7% 늘었다. 이 기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21조9천억원에서 35조원으로 60.2% 증가했다.

그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 순위는 2005년 41위에서 2025년 최하위권인 61위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은 44위에서 11위로 순위가 크게 올랐다.

2021년 기준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통해 OECD 국가의 규모별 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전체 사업체수의 96.7%가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이었고, 50인 이상은 3.1%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과 독일은 50인 이상 사업체수가 각각 7.4%와 9.2%로 한국의 2~3배에 달했다.

이 같은 소규모 기업 중심 산업 구조에 따라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제 한국에서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일자리 비중은 42%로, 일본 31%, 스위스 29%, 독일 19%, 미국 18%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은 28%로, 미국 64%, 독일 62%, 스위스 42%, 일본 35%보다 낮았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소기업 중심의 고용 구조로는 생산성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이 규모를 키워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기업 기반이 확대되고 경제 활력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유망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에 인센티브 확대해야

대한상의는 모든 중소기업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생존지원 정책에서 탈피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췄거나 빠르게 성장 중인 중소기업을 '유망·고성장' 기업으로 분류해 지원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는 ▷수출확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우수인재 확보 ▷자금지원 등 고성장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정책 역량과 예산을 집중하는 한편,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망·고성장'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해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시 기술가치 금액의 5%만 세액공제가 가능해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92개 대기업집단 중 1990년 이후 새로 대기업으로 성장한 11개 그룹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유망·고성장' 기업군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상의는 전통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노동생산성 증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중 인건비에 배분되는 비중은 74.6%로 대기업(51.7%), 중견기업(58.9%)보다 크게 높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 성장 정책은 기업이 성장하면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이 단절되거나 축소되는 '성장 역차별 구조'"라며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빠르게 성장 중인 기업에는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존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