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스마트폰 0원" 단통법 폐지 첫날, 대구 통신골목 손님몰이

입력 2025-07-22 17:34:11 수정 2025-07-22 20:04:56

이통 3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규정 폐지에 지원금 체계 전환
'보조금 경쟁' 본격화… 단말기 많이 팔수록 통신사 보조금 ↑
"매장별 양극화 커지고, 소비자 간 혜택 격차 벌어질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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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1년 만에 전면 폐지되면서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22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이동통신 매장에 단말기 지원금을 강조한 홍보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정은빈 기자

"보상에 지원금 더하면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가 0원."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22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통신골목. 이동통신 매장들은 외벽과 입간판에 '휴대폰 성지' '최저가 지원' '최대 지원금 증정' 등 홍보 문구를 붙여 놓고 영업 중이었다.

한 대리점 직원은 "'공짜폰'으로 광고하는 게 사실상 불법이었는데, 이제 공짜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됐다"면서 "(단통법 폐지에 맞춰) 온라인으로 매장을 홍보하기 위해 SNS 채널을 개설했다. 매장 인근에 홍보 현수막 부착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한 단통법이 시행 11년 만에 전면 폐지되면서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저마다 지원금을 확대해 단말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강조하며 '손님 몰이'에 나선 것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 단말기 지원금 공시 규정이 폐지된 데 따라 지원금 체계를 전환했다. SK텔레콤과 KT는 단말기 구매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공통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며, LG유플러스는 '이통사 지원금'에 추가 지원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와 신형 스마트폰 출시가 겹치면서 통신업계는 '고객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이통 3사는 오는 25일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플립7' 정식 출시를 앞두고 요금·단말기 할인, 캐시백(환급) 제공 등 혜택을 내건 판촉 행사를 펼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는 건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지 11년 만이다. 단통법 폐지 영향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통신업계는 단말기를 많이 파는 매장에 통신사 보조금이 많이 주어지는 구조에 따라 매장별 양극화가 커지고, 소비자 간 혜택 격차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무료, 공짜, 최저가 등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할부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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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1년 만에 전면 폐지되면서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22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이동통신 매장에 단말기 지원금을 강조한 홍보 문구가 부착돼 있다. 정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