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관세 담판' 소고기·쌀 수입 카드 꺼내나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긴급 개최…"대미협상 총력 대응"
상호관세 부과 1주일 앞두고 구윤철·여한구 25일 미국행
2008년 광우병 사태 여파로 국회 보고서 선행돼야 가능
쌀 개방도 FTA 개정 필수적…구 부총리 "촘촘한 전략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정부가 오는 25일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재무장관, USTR 대표와 2+2 회의를 25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달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모든 관계 부처가 원 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애초 미국과 통상 협상은 구 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2 회의 참석자가 산업부 장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 쪽에서 재무장관과 USTR로 요청이 와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한국 정부가 어떤 협상 카드를 들고 미국을 설득할 것인가에 맞춰졌다. 재계 및 관계 부처 안팎에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가 유력한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입 재개를 추진하기 위해선 입법 장벽이 존재한다. 2008년 광우병 사태 직후 당시 야당이던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주도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국회의 '소비자 신뢰 회복' 판단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보고서 채택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이 조항은 통상 협상의 '발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쌀 시장 추가 개방도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벽은 더 높다. 현재 미국은 연간 40만8천700톤(t)의 저율관세(TRQ) 물량 중 13만2천304t을 할당받고 있는데, 이를 더 늘리기 위해선 다른 국가의 할당분을 줄이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야 한다.

22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정부안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마지막 갈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 촘촘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부 협상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